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1. 선고 2020구합84679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헌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7두74085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공2018상,919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
3. 서울행정법원 2017. 6. 30. 선고 2017구합54098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축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년
4. 부산고등법원 2016.12.14 선고 2015누20572 판결
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, 감면비율 산정[국패]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5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9. 선고 2016누40049 판결
[등록면허세등취소][미간행] 등록면허세등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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